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 10월 본격 시작 전망(5.28)

유럽의회 연구위원회, 오는 910FP10과 유럽경쟁력기금(ECF)에 대한 보고서 채택 예정

  • 이어 10월 5일 본회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 같은 달 중순부터 EU 이사회와의 협상 시작 가능
  • 현행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논의된 2018년보다 약 10개월 늦은 일정이나,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
  • 이러한 협상은 일반적으로 '트릴로그(trilogue)'라고 불리며 집행위도 협상에 참여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있음
  • 만약 협상이 10월에 시작된다면 최종 합의까지 약 1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됨

유럽의회, 수천 건의 수정안 검토 준비

  • 유럽의회 연구위원회는 6월 3일, 6월 24~25일, 7월 13~14일, 9월 1일 회의를 열어 FP10 및 ECF 관련 수정안 검토 예정
  • 연구위원회는 9월 10일 최종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며, FP10 보고서는 10월 5일 본회의 1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ECF 일정은 아직 미지수

결국 핵심은 예산이라는 평가

  •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최종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예산 협상
  • 현재 집행위와 유럽의회 모두 정부들이 부담하려는 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
  • 따라서 FP10과 ECF에 대한 세부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최종 합의는 EU 장기 예산 협상이 진전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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