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구가 국가 간 학위·자격 인정과 노동 이동성 확대에 도움 될 수 있어
- 집행위 고용총국(DG Employment) 관계자는 EU 회원국 간 학생과 노동자가 취득한 학위와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가 여전히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지적
신뢰 부족과 과도한 규제
- 고용총국 관계자 스티븐 엥겔스(Steven Engels)에 따르면 큰 문제 중 하나는 고용주와 지방 행정기관 사이의 신뢰와 이해 부족이라고 설명
- 다른 문제는 신청 및 자격 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으로, 회원국마다 규제가 매우 다양해 절차가 복잡함
- EU는 ‘기술 이동성 이니셔티브(Skills Portability Initiative)’를 통해 국가 간 자격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려 노력 중
- 그러나 규제 직종의 경우 자격 인정에 여전히 약 3개월이 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음
빠른 절차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 엥겔스는 특히 AI 기반 챗봇을 활용해 자격 인정 절차를 지원한 시범 사업에서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힘
- 또한 미래에 위·변조 여부 의심 없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디지털 자격 증명이 보편화되리라 전망
교육제도 통합이 목적은 아님
- 다만 그는 해당 도구를 추진하는 목적이 회원국의 교육제도를 동일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목표는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있으며, 고용주들이 자격 증명을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