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유럽에 양자 기술·반도체 분야 투자 가속 요구(5.26)

전략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EU 회원국과 연구 기관들의 공동 대응 촉구

  • 마크롱,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 CEA 등에 유럽 연구·기술 연합(European research and technology coalition)을 구성하자고 제안
  • 그는 앞으로 8~24개월이 특히 양자 기술 분야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봄
  • 또한 유럽 우선주의(European preference)에 기반한 공동 전략과 혁신적인 유럽 기업 간 산업 협력을 강조하며, 해외 기술 의존의 위험성도 다시 언급

유럽 차원의 주권적 기술 스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마크롱은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각국의 공공 연구소를 연결하고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 함께 EU 차원의 공동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을 얘기함
  • 거기에 더하여, 공공 조달에서도 유럽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이미 국가 차원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추진 중임

EU 차원의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하게 역설함

  • 특히 차기 MFF를 핵심 변수로 보는 그는 연구, 혁신, 기술 분야에도 EU 공동 차입*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함

* 집행위가 회원국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함께 조달

  • 다만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공동 부채 확대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역시 EU 예산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공동 차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임

대규모 EU 예산과 함께 민간 투자 확대도 병행되어야

  • 마크롱은 현재 EU가 추진 중인 저축·투자 연합을 통해 민간 자금을 전략 기술 분야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침
  • 이어 기초연구와 연구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산업화와 파괴적 혁신, 기업 통합도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
  • 그는 France 2030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양자 전략에 추가로 1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차세대 반도체 공동유럽프로젝트(IPCEI)에 5억 5000만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
  • 프랑스 정부는 오는 7월, 2035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가 전자산업 전략도 발표할 예정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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