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벤 대학의 포이헐러스 교수가 유럽의회 과학 자문 부서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 해당 내용 담겨
- 그녀는 현재의 참여 확대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기는 하나, 그 성과가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
- 특히 성과 차이는 각국 정부의 보완적 투자와 정책 노력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
- 포이헐러스는 EU 전체 혁신 시스템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참여 확대 국가의 역량은 결국 EU 전체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
- 현재 참여 확대 지원 대상은 15개국이나, 최근 집행위는 차기 FP10의 경우, 성과가 개선된 일부 국가*를 별도의 ‘Transition 국가’ 그룹으로 분류해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
*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포함
여러 연구 혁신 단체들, 국가 구분 기준으로 유럽혁신지수 사용에 의문 제기
- 다양한 분류 방식 검토 끝에 포이헐러스는 여전히 해당 혁신지수 기반으로 분석 진행
- 그녀는 단순히 EU 연구 프로그램 참여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혁신 역량 수준과 성장 가능성의 차이까지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 즉, 모든 참여 확대 지원국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혁신 역량 발전 단계와 성장 잠재력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
참여 확대 지원국의 연구 혁신 약점을 분석해 세 가지 차원 지원 모델* 제시
* 1) 엄격한 기준 모델(Strict scenario), 2) 절충형 모델(Moderate scenario), 3) 포용형 모델(Inclusive scenario)
-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체코, 에스토니아,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향후 긍정적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을 줄여야 함
- 국가별 성과 차이가 큰 만큼, 집행위가 각국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춰 지원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포이헐러스는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