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국 대학들, FP10 논의에 의사결정 참여 보장 요구(5.14)

영국·뉴질랜드·캐나다·스위스 대학협의체들, 공동 대응에 나서

  • 현재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FP10의 연구 분야가 총 4,090억 유로 규모로 추진되는 유럽경쟁력기금(ECF)에 어느 정도 종속되어야 할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음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소속 대학협의체들은 준회원국들이 FP10 거버넌스와 민감한 연구 과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동 행동에 나섬
  • 거기에다 FP10이 산업·안보 중심 정책 도구가 아닌 ‘연구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호기심 기반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특정 연구 과제에서 비EU 준회원국을 제한하는 ‘토픽 배제(topic exclusions)’는 최소화돼야 하고, 준회원국 연구자들이 연구 신청과 협력 과정에서 EU 회원국 연구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마찬가지로 FP10 거버넌스 구조 변화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해

  • 현재 준회원국들은 연구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관찰자(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식 투표권은 없더라도 프로그램 방향 설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옴
  • 그러나 FP10 일부가 ECF 체계 아래 편입될 경우 비EU 준회원국들이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대학협의체들은 준회원국 관찰자들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필라 2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
  • 또한 FP10 출범 과정에서 연합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협상을 촉구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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