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교육장관들, 차기(2028~2034년)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합의문에서 ECF와 유럽대학연합 간의 연계를 명시
- 지난 5월 11일, 부분 합의문을 발표한 EU 회원국 교육 장관들은 유럽대학연합*이 향후 ECF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현재 유럽에는 73개의 연합이 존재하며, 약 65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참여 중
- 이번 입장은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에서 대학연합 관련 문구가 삭제된 것과 대비되며, 향후 ECF 논의에서 중요한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사회는 이번 입장을 통해 유럽대학연합에 대한 공식 정의도 새롭게 포함
- 합의문은 연합을 ‘공동 비전 아래 장기적·구조적 초국가 협력을 수행하며,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이동성, 연구·혁신 및 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는 유럽 고등교육기관 연합체’로 규정
- 원래 대학연합은 학생 이동성과 교육 협력을 위해 Erasmus+를 통해 설립·지원됐지만, 현재는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통합적 유럽 지식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름
- 대학연합은 현재 Erasmus+ 자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 ECF나 호라이즌 유럽과 연계될 경우 연구·혁신·기술사업화 활동까지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CF 자체가 아직 지나치게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는 유럽의회 ECF 초안 보고서와 관련이 깊음
- 올해 2월 여러 대학협의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ECF가 기술경쟁력뿐 아니라 기술·인재·이동성·유럽대학연합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함
- 그러나 유럽의회 ECF 공동 보고관들은 4월 발표한 초안에서 집행위 제안서에 있던 ’ECF가 대학연합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함
- 보고관들은 대신 ECF 정책 분야별 예산의 3%를 기술·역량 개발에 사용하도록 제안했지만, 여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직접 언급이 빠져 있음
- 관계자들은 대학연합이 ECF 법적 근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실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회원국들은 Erasmus+ 거버넌스에서도 자국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임
-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 위원회’를 유지하고, 신규 사업은 별도 워크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회원국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집행위는 Erasmus+ 예산을 408억 유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학계는 유럽대학연합 등 확대된 역할을 감안하면 최소 6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럽의회는 아직 Erasmus+ 공식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사회와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