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유럽경쟁력기금)가 지나치게 많은 목표를 떠안으면서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현재 집행위는 ECF 규모로 2,340억 유로를 제안했고, 유럽의회는 이보다 많은 2,640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위원회가 ECF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총 11개 위원회가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해관계 충돌이 매우 큰 상황임
-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 의원은 ‘경쟁력’의 명확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 강조했고, 이 개념이 불분명하면 ECF가 단순히 유럽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비용 차이를 메우는 보조금 체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기본으로 한 생산성 접근을 주장함
각 분야의 예상을 사수하기 위한 수정안, 최대 1만 5천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 집행위는 기존 14개 프로그램을 ECF로 통합해 단순화와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각 분야 예산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
- 엘러 의원은 의원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유럽의회가 과한 수의 우선순위를 ECF에 욱여넣으려 하면 오히려 EU 회원국들과의 협의에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ECF 자금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됨
- 예산통제위원회는 혁신 격차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자금 분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지역개발위원회 역시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엘러 의원은 단순한 국가별 할당 방식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임
- 대신 그는 ‘Seal of Excellence(우수성 인증)’ 제도를 활용해, 평가 점수는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프로젝트를 회원국 차원에서 후속 지원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함
목적 예산(ring-fencing)*이나 호라이즌 유럽과의 연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 목적 예산: 특정 자산, 예산, 또는 사업 부문을 위험이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 또는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
- 집행위 측은 목적 예산을 지나치게 늘리면 ECF의 유연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산업총국(DG GROW) 총장 역시 예산을 과하게 세부 항목별로 묶어두면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위협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염려를 드러냄
- 또 다른 주요 논쟁은 ECF와 호라이즌 유럽의 연계 방식인데,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와 ECF를 하나의 통합 작업프로그램으로 긴밀히 연결하여 연구에서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끊김 없는 투자 체계’를 만들고 싶어함
- 반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ECF 안에 별도의 ‘Horizon Europe Pathway Actions’를 만들어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의 성과를 후속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함
니카 의원, 집행위의 제안은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함
- 니카 의원은 집행위 제안이 여러 정책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집행위의 안이 여러 활동 분야에 필요한 재정 규모 측면에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