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회원국들과 EU 기관 간 입장 차가 커지며, FP10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임
- 현재 대체적으로는 유럽의회가 집행위의 FP10 초안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주 유럽의회는 FP10 예산을 집행위 제안인 1,750억 유로보다 늘어난 2,000억 유로로 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바 있음
※ 이는 현행 FP9의 약 935억 유로와 비교해도 대폭 증가한 규모임
- 유럽의회는 예산 확대뿐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EU 회원국 정부들과 협상에 나설 예정임
- YERUN의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유럽의회가 연구혁신 예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야심을 내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해당 예산을 다른 정책 분야와 분리해 보호(ring-fence)하려는 움직임이 연구혁신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유럽의 입장을 나타낸다고 강조함
- 기타 연구계 관계자들은 유럽의회의 개입 덕분에 FP10 논의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집행위는 이에 상당한 불만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임
최대 쟁점은 결국 예산인 것으로 드러나
- 집행위와 의회 모두 FP10 확대를 위해 전체 EU 예산 자체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임
- 유럽연구중심대학연합의 사무총장, 얀 팔모프스키(Jan Palmowski)는 회원국 이사회의 예산 입장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긴축 성향 국가들은 더 많은 분담금을 내는 데 회의적이나 그 대안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였고,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의 사무총장 역시 예산 문제에서는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임
- 추가로 유럽 연구계는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FP10 적정 예산으로 꾸준히 2,200유로를 요구해 왔으나, 유럽의회 FP10 입법 책임자인 르네 레파시(René Repasi) 의원은 유럽의회가 제안한 2,000유로조차 쉽지 않은 목표라고 회의적으로 반응함
ECF와 FP10 연계 문제도 논란
- 또 다른 핵심 쟁점은 FP10과 새로 추진되는 ECF 간의 관계인데, 팔모프스키는 유럽의회가 두 기금의 거버넌스를 전보다 분리하려 한다고 말하며 대규모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논리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함
- 일부 관계자 역시 FP10의 협력연구가 ECF의 산업 중심 논리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지나친 구조적 통합이 이뤄질 경우 FP10 본래의 연구 중심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현 사태를 두고 기관 간 견해차가 더 커지면서 합의를 위한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인데, 올가을과 겨울 동안 어려운 협상이 예정된 데다 최종 합의는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