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2028~2034년 Erasmus+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부분 입장(partial stance) 채택 예정
- 5월 5일,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회원국 가운데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해당 사안에 동의했다고 밝힌 입장문 초안을 공개함
- 이번 부분 입장에는 예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차기 다년도재정계획(MFF) 협상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유럽의회와의 협의로 이어질 예정임
비EU 국가의 프로그램 참여 방식,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 이번 부분 입장에서 합의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비EU 국가의 프로그램 참여 방식이며, 이는 미래 Erasmus+에서 부분 준회원(partial association)을 허용하자는 집행위의 제안에 회원국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회원국들은 집중적인 논의 끝에 부분 준회원 제도를 1) 아직 완전 준회원(full association)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2) 완전 준회원 가능성이 없는 국가들에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는 긴밀한 협력국들이 Erasmus+의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임
- 또한 회원국들은 단일한 형태의 부분 준회원 모델만 허용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준회원 체제 역시 기여와 혜택 간의 공정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호라이즌 유럽 및 ECF와의 연계 강화 요구
- 추가로 이번 부분 입장문은 Erasmus+를 통해 지금까지 주로 지원돼 온 유럽대학 이니셔티브(European Universities Initiative)*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시함
* 고등교육기관 간 초국경 연합을 지원하는 사업
- 또한 차기 MFF 기간 동안 연구·혁신과 EU 경쟁력 강화 기여를 포함한 대학 연합의 모든 활동 지원은 ECF와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른 EU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