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정부들이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에 깊이 관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드러나
- EU 이사회 키프로스 의장국이 마련한 호라이즌 규정 및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호라이즌 전략위원회’를 통해 최소 1년에 한 번 집행위에게 연구 자금의 전반적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됨
- 이는 차기 프로그램에서 협력 연구를 이끌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유럽의회의 제안과 상충되는 요구로, 현재 회원국 연구 외교관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며 이사회 합의 전까지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알려짐
- 집행위의 기존 제안에도 회원국 대표와 집행위가 프로그램 세부 사항과 워크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위원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전체 프로그램 이행을 논의하는 ‘일반 구성’도 존재함
- 이사회의 계획에 따르면 일반 구성이 ‘전략위원회’로 발전하여, 보다 명확한 자문 역할과 함께 유럽경쟁력기금(ECF)의 일반위원회와의 조정을 통해 두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하는 기능을 맡게 됨
- 회원국들은 여기에 더해 ‘무의견 조항(no-opinion clause)’을 삽입해, 프로그램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워크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
- 이는 집행위가 제안한 우선순위 설정 및 경쟁력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던 회원국들이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 대응차 반응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최신 타협안 초안은 유럽 파트너십의 식별, 선정, 개발 과정에서 회원국의 중요한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의 지원을 받는 연구 인프라 역시 EU와 회원국 모두 공동으로 개방적·경쟁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비EU 참여국의 기여금과 참여 확대 정책 역시 논의됨
- 회원국들은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비EU 국가들의 재정 기여금이 해당 국가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하기를 원함
- 집행위는 이러한 기여금을 특정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연구계와 유럽의회의 반발이 있었음
- 이번 타협안 초안은 예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28~2034년 EU 전체 예산 협상과 함께 논의되는 중임
- 또한 연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참여 확대 정책 역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함
- 현재 초안에는 1) 참여 확대 국가를 ‘Widening 그룹’과 ‘Transition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안, 2) 혁신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를 Transition 국가로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3) 2030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증가 국가에만 역량 강화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됨
- 현재로서는 전문가 역할과 연구 인프라 자금 지원 방식 등 여러 쟁점에서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나, 회원국들은 일단 29일에 개최될 회의에서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주요 요소에 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