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유럽경쟁력기금(ECF)에 관한 초안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이후 국방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의 청사진 제시
- 지난주 공개된 보고서에서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와 단 니카(Dan Nica) 의원은 총 130억 유로 규모의 국방 R&D 예산을 세 가지 신규 프로그램에 배분할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두 의원은 국방 산업 및 안보 분야에 540억 유로 배정을 제안했는데, 이는 집행위가 제시한 1,250억 유로 규모의 포괄적 예산 틀을 보다 세분화한 것임
-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 소장은 이번 제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유럽이 미국 등 선도 국가들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연구계 역시 이번 제안이 국방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봄
- 다만 집행위가 제안한 자금 지원 비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연구개발은 최대 100%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발 단계는 50%만 지원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연구기관의 참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세 가지 신규 국방 R&D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 기술성숙도는 개발 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 지표이고, 6단계는 시제품 성능평가에 해당
- 네덜란드 연구기관 TNO의 관계자는 이번 제안이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이며, 서로 다른 목표와 운영 방식을 가진 프로그램 조합이 기존 국방 R&D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