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들,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 대한 강력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나 회원국 정부 설득이 난관으로 예상됨
- 지난주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차기 다년도재정계획(MFF)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르면 FP10 예산은 집행위원회 제안(1,750억 유로)보다 증가한 2,000억 유로로 설정됨
- 유럽 각국 정부도 연구와 혁신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EU 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협상에서는 직접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EU 연구 예산을 삭감하는 쪽이 농업이나 지역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쉽다는 문제가 있음
- 의원들, 연구가 전략적 자율성, 녹색 전환, 산업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경고
- 유럽국민당 소속 의원은 회원국이 분담금을 줄이려 하는 반면 정책 목표는 높아지고 있어 ‘불가능한 방정식’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함
- FP10 실행 프로그램 보고를 맡은 한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는데, 최소 2,20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비현실적이므로 우선은 각국 정부가 1,750억 유로라도 수용하도록 하는 설득이 먼저라고 말함
- 추가로 그는 예산위원회 보고서가 호라이즌 유럽을 차기 MFF의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는 와중, 미사용 예산이나 투자 회수 자금은 반드시 연구에 재투입하는 등 연구혁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유럽의회, 전체 예산을 늘리기 위해 ‘자체 재원’ 도입 고려 중이나 예산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음
- 유럽의회는 전체 EU 예산을 집행위원회 제안보다 10% 늘릴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연간 최소 6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자체 재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자체 재원: 회원국 분담금이 아닌 EU 차원에서 직접 확보하는 수입
- 장기 예산 협상을 주도하는 의원 중 한 명은 필요하다면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위해 공동 차입도 고려해야 하고 결국 부채는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임
- FP10 전문가 그룹을 이끌며 2,200억 유로 예산을 제안한 관계자는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유럽 내 큰 좌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실적인 접근은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라고 경고함
- 예를 들어, 현재 EU 연구 프로그램은 지원 증가로 큰 압박을 받는 중이고 유럽연구위원회(ERC)는 최근 신청 증가에 대응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마리퀴리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MSCA)의 성공률도 하락 중임
- 또한 중국의 연구 투자 증가 등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경쟁력 관련 분야에서는 공동 차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유럽경쟁력기금(ECF)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함
- 유럽의회는 4월 29일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MFF 입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이사회와 협상을 시작해 연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