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호라이즌 유럽과 ECF 연계에 대한 대안 제시(4.23)

ECF 담당 유럽의회 보고관들, 4,090억 유로 규모의 기금에 대한 구상 초안을 발표하며 호라이즌 유럽과의 긴밀한 연계에 관한 대안 모델을 제시

  • 그러나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를 비롯한 두 의원은 초안 보고서에서 ECF와 호라이즌 유럽 필라 2를 하나의 단일 워크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려는 집행위의 제안을 거부하며 대신 두 프로그램 간 ‘브리지 펀딩(연결형 지원)’을 도입하자고 제안함
  • 보고서에서 ‘Horizon Europe Pathway Actions’으로 명명된 이 제도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결과를 기반으로 상용화, 확장, 라이선싱, 표준화, 적용 등 지식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둠
  • 의원들은 이러한 지원이 호라이즌 유럽을 정책 중심의 ECF에 종속시키지 않으면서도 두 프로그램 간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며, 엘러 의원은 새로운 지원 유형이 추가되더라도 오히려 관리가 더 단순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 초안에 따르면 Pathway Actions 공모는 유럽의회가 호라이즌 유럽 자문을 위해 설치하길 원하는 독립 전문가 그룹이 설계하지만, 자금은 ECF에서 지원함
  •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1) ECF 지원 대상이 될 연구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유럽 경쟁력 연구 위원회(Council for European Competitiveness Research)’* 와 협의해야 하며 2) ECF 공모 설계를 지원할 새로운 이해관계자 그룹의 하위 구조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 FP10 설계 과정에서 제안된 두 개의 새로운 자금 운영 기구 중 하나

의원들, 정책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예산 배분을 제안함

  • 의원들은 ECF 예산을 집행위원회 제안(2,343억 유로)보다 늘어난 2,577억 유로로 제안했는데, 이는 예산위원회가 제시한 2,644억 유로보다는 낮은 수준임
  • 또한 InvestEU 자금도 각 분야별로 명확히 할당하며 160억 유로 규모의 ‘유연성 예비금’도 제안함

※ 호라이즌 유럽 결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spin-in’도 허용됨

보고서,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경제·기술 자문위원회설립도 제안

  • 위원회는 EU 경제 및 기술 동향, 시장 실패, 전략 포트폴리오 등을 분석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며, 또한 별도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만들어 공모 설계를 지원하도록 함
  • 이 초안은 향후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회에서 수정 및 협의된 뒤, 본회의 표결과 회원국과의 협상에 활용될 예정임

 

SOURCE1: SB

SOURCE2: R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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