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보고서, 집행위가 ECF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하도록 경제·국방 전문가 및 디지털 프로그램 관리자 도입 제안
- 현 집행위의 ECF 제안에 관해 2,000억 유로가 넘는 자금 운용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와중, 21일 발표된 초안 보고서는 집행위가 프로그램의 자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경제·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힘
- 새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경제, 혁신, 기술 개발 분야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특히 시장 실패 영역 등 경제적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집행위에 자문을 제공하게 됨
- 예를 들어, 다른 산업보다 혁신 주기가 훨씬 빠른 디지털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공모 설계와 효과적인 공공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민첩하고 전문가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또한 국방 연구혁신(R&I)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독립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부 자금 운영을 전문가 프로그램 매니저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성과가 미흡한 공모에 대해서는 방향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함
엘러 의원, FP10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전문가 중심 구조 도입 추진 중
- 엘러 의원은 FP10 필라 2에서도 두 개의 전문가 기반 자금 운영 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위원회들은 ECF와 긴밀히 연계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거기에 더하여, 보고서는 ECF 전반의 공모 설계를 지원할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성하고 연구 성과를 산업 확장으로 연결하는 공모 설계에 전문가 위원회가 참여하도록 제시함
- 한편으로 집행위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유연성도 강조됐는데, 이를 위해 의원들은 집행위 제안(2,340억 유로)보다 늘어난 약 2,580억 유로 예산 중 160억 유로를 ‘유연성 예비금’으로 별도 확보할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