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 EU 경쟁력 로드맵(EU competitiveness roadmap)을 두고 ‘전환점’으로 평가
-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의 지도자들이 ERA(유럽단일연구공간)와 AI,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입법 일정을 제시하며 로드맵 도입에 합의함
-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이 ‘유럽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산업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합의문은 지정학적 경쟁, 기술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이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무역 의존도를 줄이며 산업 정책을 통해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힘
- 세 기관은 해당 로드맵 조치들을 ‘최우선 정치 과제’로 삼고 제시된 일정 준수를 약속했는데, 집행위원회가 관련 입법을 제안하면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신속한 합의를 목표로 협력할 예정임
EU 경쟁력 로드맵의 주요 일정
- 집행위원회는 2026년 3분기에 ERC 법안 제안 뒤 2027년 4분기까지 이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기술 인력 이동성 강화 정책,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개발법, AI 기가팩토리 인프라 구축 계획, 양자기술 법안,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법(Chips Act 2.0) 등이 추진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