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 지도자들,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스위스가 다시 EU 연구·혁신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가능성 제기
- ‘스위스 1,000만 명 제한(No 10 Million Switzerland)’ 국민발의*로 인해 스위스는 호라이즌 유럽 재가입 6개월 만에 다시 참여가 차단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됨
* 2050년까지 스위스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발의
- 스위스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협정을 철회해야 할 가능성이 큼
- 과거에도 유사한 조치로 인해 EU 연구 프로그램 접근권을 상실한 적 있는 스위스는 이후 회복했다가 EU와의 관계 재협상 결렬로 다시 제한을 받음
- 최근에야 재차 협력이 복원되었으나 스위스 대학협회 회장은 6월 14일에 치러질 인구 제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연구 프로그램 참여 협상 자체가 동결될 수 있다며 우려했고, 이는 12년 사이 벌써 세 번째 중단이므로 연구자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함
- EU 프로그램에 정식 참여하지 못할 경우, 스위스 연구자들은 ERC 등 EU 자금에 직접 지원할 수 없으며, 호라이즌 유럽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도 없게 됨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NSF), 과거 두 차례의 EU 프로그램 배제가 이미 연구 환경에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혀
- SNSF는 유럽과의 과학 협력 및 호라이즌 유럽 접근은 스위스가 연구·혁신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다시 배제될 경우 스위스 연구 경쟁력과 혁신 기반 경제에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더군다나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SNSF 예산을 약 2억7천만 스위스 프랑(약 2억9천만 유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후 의회가 삭감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일부 프로젝트 지원은 이미 중단된 상태임
* 이는 2027년 10%, 2028년 11% 감소를 의미
- 호라이즌 유럽에서의 배제는 특히 젊은 연구자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MSCA와 ERC 지원 기회를 잃게 되면 독립적 연구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스위스의 인재 유치 경쟁력도 약화되리라 우려함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는 아직 불확실함
-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45%는 찬성, 47%는 반대, 나머지는 미정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