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총선에서 티서(Tisza)당 대표가 압승하며 헝가리 학계에 EU 프로그램 참여 금지령 해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불러일으킴
- 페테르 머저르(Péter Magyar)의 승리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의 16년 집권을 끝내는 신호탄이 됨
- 오르반과 그의 피데스(Fidesz)당은 여러 학술·과학 기관의 구조를 개편하여 ‘공공 신탁 재단’ 형태로 전환하였는데, 정부와 밀접한 인사들이 이사회에 임명되어 종신 임기를 갖고 제한된 감시 속에서 막강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됨
- 유럽은 이러한 구조가 학문적 자유와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2022년 제재안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로 30개가 넘는 헝가리 기관이 3년 넘게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에서 배제되어 큰 타격을 받음
- 전 헝가리 교육부 장관, 요제프 팔린카시(József Pálinkás)는 이 결과를 환영하며 티서당이 공공 신탁 재단 및 헝가리 연구 네트워크(Hun-Ren)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으로 낙관하는 동시에,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고등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
- 한편으로 집행위는 헝가리 기관들의 투명성과 학문적 독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호라이즌 및 Erasmus+ 참여 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새 정부가 ‘공공 신탁 재단’ 형태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아직 불확실
- 유럽에서는 정치인이 대학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나, 헝가리 모델의 특징이기도 한 공공 신탁 재단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로 꼽힘
- 이사회는 대학 전략 수립, 자산 관리, 재정 통제 등에서 매우 큰 권한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종신 임기를 갖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이사 임명 권한도 이사회 자체에 완전히 귀속됨
- 팔란카시는 대학과 Hun-Ren 이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사임을 요청한 뒤 EU에 참여 재개를 요청하는 쪽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충고하며 임시 해결책이 없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 우려함
- 현재 티서당은 새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이며, 학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구 기관에 안정적인 기본 재정을 제공하고 평가 기간이 짧고 예측 가능한 공모 체계를 갖춘 간소화된 연구 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