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과학 분야의 AI 사용과 관련하여 주권과 발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4.21)

유럽의 AI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 기술 및 데이터 주권대한 유럽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

  • AI 기반 전자 연구 노트인 ‘Elain’을 출시한 미국 기업 Sapio Sciences는 다른 유럽 기업이 제공하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모델을 자사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함
  • 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뿐 아니라, 동시에 유럽산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주권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지님
  • 하지만 AI 도구가 유럽에서 개발되더라도 이를 구동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수의 미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EU 외부로의 데이터 이동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이동된 데이터가 EU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함
  • 그러나 유럽 고객들은 이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Sapio Sciences의 관계자는 분석했는데, 필요한 경우 공공 의료 등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로컬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데이터가 유럽 내에 머무르는 서비스를 지닌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임

유럽의회 의원 및 연구계, 미국 기업의 데이터 양보 조치가 주권 세(sovereignty washing)’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지적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를 위해 작성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데이터나 운영 위치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법적 요구를 따라야 하기에 주권 보호 주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주권 클라우드는 제공자와 인프라 모두 유럽에 기반을 두고 EU 관할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유럽국민당 소속 아우라 살라(Aura Salla) 의원은 연구자들이 최고의 기술과 보안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과학 AI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역설함
  • 또한 데이터가 유럽 밖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미국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으며 EU 시장에서 제3국 참여자에 대한 장벽을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이나 데이터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반면 연구계, 기술 주권과 국제협력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균형 있는 접근 요구

  •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이 AI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과학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기에 주권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함
  • 또한 주권은 단순히 유럽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고, 기존 자원을 포기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에는 AI를 실제 과학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리라고 설명
  • 한편 유럽 연구자들은 데이터 보호, 규제 차이, 상업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로 미국과 중국의 AI 도구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AI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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