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연구자 급여를 프로젝트 기간에 의존하는 ‘부정적인 관행’은 그만 멈춰야 한다고 지적
- 마누엘 헤이터(Manuel Heitor) 포르투갈 전 과학부 장관은 보통 3년 안팎인 재정 지원 제도를 핑계로 젊은 연구자들에게 반복적인 단기 고용 형태를 제공하는 처사는 ‘부정적인 관행’이라고 꼬집음
헤이터는 MSCA 시범 제도는 단지 시작점일 뿐이라고 주장
- 헤이터는 2024년 Align, Act, Accelerate 보고서에서 유럽의 연구 혁신 지원금 전망에 도움이 될 12가지 방안 중 하나로 연구 인재 유치와 유지를 목표로 하는 “Choose Europe” 정책을 발표
- 작년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 2,250만 유로 상당의 예산을 책정받은 해당 정책은 ‘Choose Europe for Science’라는 이름으로 마리퀴리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 운영될 예정
- 시범 운영을 앞둔 ‘Choose Europe for Science’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향후 5년간 소속 연구 기관과 MSCA 프로그램 두 곳을 통한 재정 지원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연구 기관은 보다 장기적인 고용 보장이 가능해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또한 과학 분야 인재 모집 및 유치 방안으로 7년간 최대 700만 유로를 지원하는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슈퍼그랜트’ 공고를 발표함
- 헤이터는 MSCA 시범 프로그램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정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으며,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MSCA 프로그램의 예산을 3배로 증액하기를 요구
샤브라브는 과제 기반 지원금 체계와 구조적 지원금 체계를 적절히 결합한 균형적인 제도 도입 촉구
- 샤브라브는 대학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구조적 지원금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는 동시에, 과제 기반 지원금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대신 두 제도 사이의 적당한 균형점 모색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라이터, 유럽 내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은 만성적인 문제라고 지적
- 미로슬라브 라이터(Miroslav Rajter) 자그레브 대학 법학부 부교수는 과제 기반 지원금 제도가 실패 사례는 무시하고 성공한 사례에만 집중하는 ‘생존 편향(survivor bias)’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함
- 소수의 연구자가 과제 기반 지원금 제도하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았으니, 누구나 그럴 수 있으리라는 편견이 고쳐지지 않으면 연구자들이 안정성과 보장성을 찾아 학계를 떠나는 흐름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