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Business 인터뷰 재구성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회는 2028년부터 상향식 구조의 호라이즌 유럽 구축을 추진
- 이는 집행위의 연구비 공모 설계 통제권 유지 및 프로그램 일부를 산업 정책 목표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
- 르네 레파시(René Repasi)는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자율적 기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해 파트너십의 전략적 활용, 연구 인프라 자금 지원 제한, 비차별적 기준 강화 및 익명 평가 도입을 통한 평가 과정의 구조적 편향 완화 필요성을 강조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 배분에 있어 우수성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을 설명
- 제한된 예산과 낮은 선정률을 고려할 때 ERC의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집행위의 자율성 축소 시도에 대응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ERC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ERC가 집행위 내부 구조에 속해 있어 향후 발언·소통 자유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ERC 분야별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연구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 접근이라고 설명
- 대학의 자율적 연구 설계 및 자금 배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ERC를 통해 동료평가 기반의 우수성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
- 또한 기존 평가 패널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추가 행정 자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규모 예산과 일부 분야의 시범 도입을 통한 효과 검증만 필요하다고 덧붙임
집행위 제안의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에는 두 초안 보고서가 협상 입장과 거버넌스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
- 향후 의회·이사회·집행위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것이며, 집행위의 반응을 통해 보고서가 핵심 쟁점을 짚었다고 평가
- 현재로서는 의회 내 다수 의견이 중요하며, 의사회 논의 초안에서도 ERC 자율성 등 일부 사안에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예산 축소의 의미가 아닌, 전략적 활용 강화를 위해 유럽 파트너십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목표 지향적인 파트너십의 활용은 EU 산업 정책 및 유럽경쟁력기금의 방향성과도 일치
- 또한 연구 인프라 자금 지원은 기존 시설 현대화에 집중하면서, 다른 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