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DG RTD) 르메트르 총국장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전문가 위원회 도입에 반대하며 집행위와 유럽의회 간 FP10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
- 엘러의원은 최근 보고서 초안에서 전문가 주도 거버넌스가 공모의 신속성과 방향 전환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
- 그러나 르메트르는 엘러의원의 보고서가 “흥미로운 제안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복잡성·비용 증가 및 집행위 권한·재정책임 약화 우려로 엘러의원 보고서에서 언급된 전문가 위원회 도입에 반대
- 대신 신기술 관측소, 이해관계자 위원회, 주제별 플랫폼 등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
- 유럽의회 니니스퇴 의원 역시 전문가 활용 계획이 산업·경제 이해관계와 밀접한 영역에서 폐쇄적 구조와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이에 대해 엘러는 AI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 주도의 유연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
반면 전문가 위원회를 처음 제안한 헤이터(Heitor)는 유럽의회와 일부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서 이를 추진할 만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있음
- 헤이터는 전문가 주도 구조가 복잡성을 높인다는 집행위 주장에 반박하며, 오히려 현재 간소화된 시스템이 수혜자가 외부 컨설턴트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행정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
- 해결책으로 유럽연구위원회(ERC)처럼 전문가가 연구 과제 선정에 직접 관여하는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현재 필라2는 대규모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전문성 부족과 회원국 압력의 결과라고 비판
- 다만 한 회원국 외교관은 연구 정책이 정치적 이념보다 산업 발전이나 과학적 역량과 같은 공동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
르메트르는 거버넌스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향후 몇 주 내 세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유럽의회 의원들도 4월 9일까지 엘러·레파시 의원 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
- 르메트르는 필라2를 유럽경쟁력기금(ECF) 워크프로그램에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해 옹호. 반면 유럽의회와 연구계는 호라이즌 유럽 공모를 별도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고, ECF에는 연구 성과확산과 상용화를 위한 별도 부분을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음
- 집행위는 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자율성 강화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비교적 개방적 입장
- 엘러의 국방연구 자금을 ECF로 전액 지원하자는 제안, 레파시 의원의 ERC 내 새로운 ‘부문별 계획’ 도입 등도 논의 중이나 추가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