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예산 재배분 계획에 연구계 반발 확대(3.25)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 재조정을 통해 준회원국의 참여따른 불균형을 향후 보정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연구계는 사전 조정 부재로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

  • 집행위는 준회원국 기여금으로 발생한 잉여 예산을 정책 우선분야에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 비율에 따라 조정할 계획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구체적 데이터 확보 이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으나, 연구계에서는 해당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연간 단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
  • 브뤼셀 연구 로비 단체들은 사후 보정 방식이 현재 연구자들에게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특히 MSCA 프로그램은 지원 수요 대비 예산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2025년 박사후연구 펠로우십 선정률이 9.6%로 역대 최저 수준 기록
  • 연구계는 예산이 정책 우선순위로 이동하는 것이 우수 연구자 배제, 글로벌 연구인재 유치 및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기여금이 관심 없는 연구 분야에 사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정책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영국·스위스 참여를 반영한 예산 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MSCA에도 유사한 방식 적용이 제시됨
  • 또한, 초기 참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제안됨
  • 한편, 자하리에바 위원의 발언은 현재 상황의 문제를 인정하고 향후 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며, 연구계는 향후 예산에서 MSCA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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