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위원회(ERC)는 연구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의 AI 사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기존 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
- ERC 과학위원회는 3월 24일 발표한 지침에서 평가자는 AI에 평가를 위임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기밀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
- AI 사용에 관한 ERC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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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사용하여 제안서의 가치에 대해 명시적암묵적인 어떠한 평가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평가자는 제안서를 전체적으로 직접 읽고 이해해야 하며, 제안의 과학적 가치 평가와 판단은 인간의 책임으로 알고리즘에 위임할 수 없음
- 또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AI 사용은 불가하며, 이는 평가자의 판단에 속하는 영역으로 규정됨
- 기밀성 보호 측면에서 제안서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 AI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행위도 금지
- 기관 내부에서 실행되는 AI라도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사용 불가
- AI 활용을 정보 검색, 평가 문장 표현 수정, 영어 번역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 다만 기밀성과 책임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를 활용해 평가 초안을 생성하는 것은 금지
한편 다른 연구기관들도 AI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채택
- 독일 연구재단 DFG의 경우 동료평가 과정에서 책임있는 AI 사용을 허용
- DFG는 기밀성 준수를 전제로, 평가자의 메모나 키워드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문장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 다만 AI 생성 테스트는 반드시 검토·수정되어야 하며, 최종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강조
- 이에 현재 동료평가에서 AI 활용은 이미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이 실제 사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