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주요 보고자들은 집행위의 하향식 통제 강화를 견제하며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초안 보고서를 발표
- 3월 13일 유럽국민당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와 사회민주당 르네 르파시(René Repasi) 의원은 집행위의 연구 자금 통제 강화 및 산업 정책 중심 운영 제안에 반대하며 두 개의 초안 보고서를 발표
- 두 보고서 모두 두 개의 신규 위원회 설립, 독립적인 과학 자문 메커니즘과 우수성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 설정, ECF와 연계한 EU 미션·기술 인프라 확장, 제5의 자유, 제28번째 체제, 연구혁신 격차 해소, 성평등 등의 관련 규정을 강조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확대 및 재원 다각화 필요성
- 엘러는 개별 공모 설계에서 집행위의 영향력 축소와 총 2,200억 유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별 별도 예산 설정을 강조하였으며, 레파시는 EU·회원국·민간 투자를 결합한 공동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필라1(441억→554억 유로), 필라2(759억→954억), 필라3(388억→488억), 필라4 (163억→204억) 및 ‘참여 확대 및 우수성 확산’(54억→73억) 예산 증액 요청
ECF-호라이즌 유럽 간 분리 및 별도 전문가 위원회가 필라2 공동연구 공모 관리
- 엘러는 유럽경쟁력기금(ECF)과 호라이즌 유럽(FP10) 간 관계 재설계를 제안.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의 위원회 절차는 규정에 기반해야 하며, 다만 ECF 구성과의 공동 회의는 허용할 것을 제시
- 또한 두 개의 전담 위원회(경쟁력/글로벌 사회문제) 신설, 주제별 우선순위 전담 전문가의 프로젝트 전 과정 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레파시는 동 개편이 유연한 공모 방식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레파시는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공공-민간 공동연구 우선순위 설정 및 2년마다 제출된 집행위의 종합 보고서를 의회·이사회에서 연장 전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엘러는 EU 기여금이 최소 20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파트너십 설립 및 주요 법적 형태로 집행위·산업계·연구기관·정부의 대규모 공동사업 활용을 명시
※ 다만 이러한 대형 파트너십은 전반적으로 상향식 프로그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
ERC와 EIC의 독립성·자율성을 유지하여 과도한 정치적 영향·행정 개입 최소화
- 엘러는 EIC 프로그램 매니저의 집행위 내 독립적·고위급 지위를, 레파시는 집행위 내 정책을 준수하는 요구 대신 ERC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할 가능성과 부가가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
- 또한 ERC·EIC 의장 임기(4년) 연장과 함께, 레파시는 의회 공개 청문회 및 협의를 거친 의장·이사회 임명 등 의회의 역할 확대를 요구
신규 연구지원 제도의 도입과 학문의 자유·연구자 보호 지원
- 엘러는 소규모 기초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Fast Track to Excellence, 상향식 공동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Fast Track to Innovation, 최소 3개국 이상의 상향식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유럽 데모(European Demonstrators) 제도 등 다수의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
- 아울러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위기에 처한 연구자를 위한 특별 지원을 학문의 자유 강화 정책 맥락과 연결해 보장할 것을 촉구
유럽혁신기술소(EIT) 및 연구·기술 인프라 지원에서 집행위 제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 EIT는 집행위 문서 내 명칭 미포함 및 본부 폐쇄 주장 등 비판을 받고 있으나, 엘러는 그 역할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새로운 연구 인프라 건설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는 집행위의 입장에 레파시는 다른 재원과의 연계 및 현대화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엘러는 획일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액보조금 역할 지적 및 신청자의 평가 결과 재검토 요청 등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