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장을 추진할 예정
- 유럽의회 엘러와 레파시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ERC의 연구자 주도 성격을 강하게 옹호하며, 집행위의 제안을 ERC 자율성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로 비판
- 보고서들은 ERC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 임기를 4년으로 유지하고, 위원장과 과학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권리를 보호하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ERC 독립 필요성을 강조
- 특히 과학위원회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해 위원들이 학계, 회원국, EU 기관 등과의 자유로운 소통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밝힘
- ERC 독립성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논쟁의 핵심으로, 르메트르 집행위 총국장은 ERC가 EU 경쟁력 정책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 ERC 과학위원회는 완전한 독립 구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집행위가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려가 확대됨
유럽의회는 과학위원회가 단순히 연구 유형뿐 아니라 지원할 연구 과제 선정까지 책임지도록 ERC의 권한 강화를 제안
- ERC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되며, 과학위원회가 주요 방향을 결정. 그러나 집행위가 ERC가 ‘집행위원회의 정책’을 따를 것을 제안하면서 연구주제 선정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됨
- 레파시는 연구자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정책 주도형 자금 지원을 도입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sectoral plans)’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 이는 특정 분야 연구기관들이 6년 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사전 배정된 예산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
- 전문가 패널이 계획과 프로젝트를 평가하며, 특정 분야 발전과 기관 간 전문성·협력 및 학제/기관 간 연구 촉진을 목표로 함
가장 핵심은 위원장 임기를 다시 4년(1회 연임 가능)으로 복원해 집행위의 통제 강화 우려를 완화하는 것
- 유럽의회는 집행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ERC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 하며, ERC 위원장 임명 전 의회 청문회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가 고려하도록 요구
- 또한 유럽의회와 ERC 위원장이 최소 연 1회 만나 전략적 우선순위와 운영을 논의하도록 규정
- 레파시는 집행위가 ERC의 연구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과학위원회, 유럽의회, 회원국 이사회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