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연구자 이동성을 촉진하고 연구 경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표준 고용계약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
- 자하리에바 연구담당 집행위원은 해당 계약이 법적 강제력이 아닌 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으로 작용하여 연구 경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해당 정책은 2026년 3분기 제안 예정인 유럽연구공간(ERA)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연구 경력 전반에 적용 가능한 ‘골드 스탠다드’ 구축 필요성이 강조됨
- 자하리에바 위원은 과학 경력이 안정성, 재정적 보장, 복지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유럽 연구 생태계에서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
연구자 이동성 확대·오픈사이언스 전환·R&D 투자 강화 등 ERA 전반 개혁 병행 추진
- EU는 박사학위 상호 인정 확대, 공동 박사과정 설립 간소화, 비EU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 개선(Choose Europe 이니셔티브 연계) 등 연구자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
- 공공재원 연구 결과를 기본적으로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구 성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함
- 현재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연구 결과 출판 시 오픈액세스가 요구되나, 상업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유지 가능하여 향후 정책 설계 시 균형 필요
- ERA 법안은 R&D 투자 GDP 대비 3% 달성, 학문의 자유 보장, 성평등 촉진 등을 포함하며, 기존 자발적 협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정렬과 제도적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함
- 자하리에바 위원은 연구와 혁신을 위한 ‘단일시장 제5의 자유’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협력만으로는 연구 시스템의 분절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
- 유럽의회는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 및 분절 해소, 연구자 이동성 확대, 학문의 자유 및 연구윤리 보호, 연구·혁신 제도의 단순화 등을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일부 의원들은 R&D 투자 목표의 법적 구속력 도입 필요성을 제기
- 한편 학문의 자유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회와 ERA 법안 내 포함으로 충분하다는 집행위 간 입장 차이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