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경제안보 위협, 군사적 충돌, 민주주의 후퇴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EU 공동 입장을 조율하는 과학외교 협의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
-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EU 회원국들이 과학 협력 단절 여부를 두고 초기 대응에서 분열된 경험을 반영한 조치
- 새로운 메커니즘은 향후 유사한 위기 발생 시 국가 간 논의를 통해 공동의 과학적 대응 방향을 신속히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협의체는 기존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관련 논의 구조 내 하위 그룹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 시 온라인·임시 회의를 통해 빠르게 소집될 수 있음
- 제안된 메커니즘은 최종적으로 EU 이사회 합의를 필요로 하며, 소수 회원국의 반대로도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 과학 제재 대응 속도 저하 가능성이 지적됨
- 다만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경험 축적, 그리고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가 확보될 경우 이러한 위험은 완화될 수 있다고 분석
- 한편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학문의 자유 및 대학 자율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기관 차원의 협력 중단과 개인 연구 협력 간 균형 필요
- 향후 보다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됨
- 또한 해당 메커니즘은 사전에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발생 시점에 대응을 논의하는 사후적 구조로 설계됨
- 이와 함께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에 분산된 EU 회원국의 과학외교 담당관 간 협력 강화도 추진
- 현재 EU는 27개 회원국 각각이 과학 외교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 공유 및 전략적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 담당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함
- 일부 전문가는 과학외교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다른 회원국에 기능을 위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