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공 R&D 지출이 민간 지출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 R&D의 수익률은 140~210%로, 이는 민간 R&D(30~70%) 대비 크게 높으며, 공공 연구의 파급효과는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민간 대비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 R&D는 총요소생산성(기술 주도 성장 측정 지표)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R&D 재원이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 R&D가 국가 규모를 초월하는 현상이 발생
- 지난 40년간 선진국에서는 R&D 재원이 국가나 대학 같은 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조달되어 옴. 기업 R&D 지출이 증가하는 동안 공공 지원은 정체되거나 감소
- 2020년 아마존의 R&D 지출이 독일 전체 공공 R&D 지출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는 전환점 발생. 이전에도 아마존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영국, 프랑스 등의 공공 R&D 지출을 앞질렀으며, 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이미 10년 이상 미국 빅테크에 뒤처진 상태
- 그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민간 주도의 변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 R&D 자금의 출처보다 R&D 규모 증가에 집중(EU 등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GDP 대비 R&D 비중 목표를 설정)
- 그러나 최근 경제학자들은 민간 자금에 의존하는 R&D 구조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
공공 R&D 감소가 생산성 증가 둔화의 원인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저성장이 정치적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민간 중심 전환의 경제적 결과가 그동안 “무시되어 왔다”는 평가
- 유럽에서는 공공 R&D 지출 비중이 정체된 데 그친 반면, 미국에서는 급격히 감소(이는 군사비 지출이 축소된 데 기인). 또한 미국 기업들은 유럽보다 빠르게 R&D 지출을 확대하며, 미국 시스템 내 민간 주도 전환이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음
공공 R&D는 기초연구 중심으로 민간 지출보다 파급효과를 확대
- 공공 자금은 기초과학 연구에 더 많이 투입되며, 이러한 기초연구는 공개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창출
- 반면 민간 기업은 특허·수익화 가능한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
- 민간 R&D는 점진적 혁신에 치우치고, 파괴적 혁신에는 소극적일 가능성. 기존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기술 개발을 회피하는 ‘혁신가의 딜레마’ 존재
- 독일의 경우 기존 자동차 대기업들의 높은 R&D 투자에도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대형 기술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 존재. 즉 막대한 R&D 지출이 반드시 획기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음
정부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는 응용·개발 중심의 투자를 유도
- 정부는 기업 R&D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왔지만, 이는 주로 응용·개발 증가로 이어짐
-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제 지원보다 공공 기초연구 투자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 지원이 지속됨
- 동 연구는 공공 및 민간 R&D의 효과를 비교한 첫 실증적 분석으로 최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공공 R&D 확대 필요성에 점차 공감
- 그러나 실제 정책은 여전히 기업 혁신 지원에 초점. EU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에서도 혁신 중심 기금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기초연구 예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 결론적으로 공공 R&D 축소가 경제 성장 둔화의 구조적 원인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책 전환 여부는 아직 불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