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들은 연구 우선순위 설정에서의 연구자 역할 강화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 법안에 두 개 위원회 도입을 계획
- 유럽의회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과 유럽경쟁력기금(ECF)의 운영 방식에 대해 주도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음
- 거버넌스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과거 집행위원회가 채택하지 않았던 헤이터(Heitor) 보고서*에서 권고된 구조를 법안 초안에 포함할 예정
* EIC·ERC 독립성 강화와 공동연구 방향을 결정할 두 개의 독립 과학위원회(산업 경쟁력·기술 위원회, 사회적 과제 위원회) 신설 등을 권고
- ECF 공동 보고자인 엘러 의원(EPP)은 “공모 과제를 제안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중단할 권한도 갖는 두 개의 과학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헤이터 보고서의 제안을 따를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집행위는 주제별 정책 창구를 통해 ECF와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연구개발 보조금을 연계할 계획임을 설명
그러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성 부족, 연구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하향식 통제 가능성, 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연구계는 정책적 구상에서 나온 문서들로는 실제 혁신 추진 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연구개발 자금 주제를 집행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
- 아울러 FP10-ECF 프로그램 연계를 설명할 예정이었던 ‘경쟁력 조정 도구’ 문서가 여러 차례 지연되는 상황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 엘러는 “위원회가 설립되면 필라2의 연구 과제는 혁신 성과를 입증한 연구 공동체·산업계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
- 반면 집행위 성장총국(DG GROW) 부총국장은 3월 2일 오스트리아-독일 공과대학 공동주최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입장은 그렇다”라며 해당 우려를 일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