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긴장으로 독일 등 EU 내에서 유럽-중국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 점령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유럽에 충격을 주었고,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논의를 촉발했으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1월에는 뮌헨공대가 베이징 칭화대와 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했고, 2월에는 독일 대학 대표단이 홍콩과 선전을 방문해 신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가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항저우 등 기술 허브에서 독일·중국 기업을 둘러봄
- 지난해 11월 영국 과학부 장관도 베이징을 방문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다만 민감한 연구 분야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됨
- 중국 과학 외교관들은 유럽이 미국 대신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중국은 인재·지식·기술의 ‘양방향 교류’를 추진중)
전문가들은 유럽 내에서 중국과의 재협력·화해 기류가 감지되며, 중국이 적극적 로비를 펼치는 등 전략적 선택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막스플랑크연구소의 한 연구책임자는 유럽 내에서 중국과의 일종의 화해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평가
- 독일과 중국 군사기관 간 과학협력 관계를 연구해 온 한 미국연구안보 분석가 역시 미국과의 균열 이후 캐나다와 독일이 중국에 더 손을 내미는 정황이 있다고 전함
- 중국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미국 대학 지원금 위협이 나오면서 독일 내에서 중국과의 재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따지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힘
- 또한 올해 들어 중국이 독일 대학과 기업을 상대로 로비를 강화했으며, 중국을 더 합리적인 선택지로 포지셔닝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인다고 덧붙임
- 이러한 흐름은 EU와 일부 회원국이 수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회피(de-risking)’을 추진해 온 이후 나타난 변화. 과거 유럽 대학들이 중국 군사나 감시 체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연구를 추진했고 지식이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흘러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EU는 중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대폭 제한해, 협력이 환경·농업 등으로 축소.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로드맵과 지재권·공공조달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지속
그럼에도 EU가 호라이즌 유럽 협력 규제를 완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음. 미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중국 쪽으로 급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다수 제기됨
- 전 집행위 연구혁신총국장 스미츠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
- 네덜란드에서는 중국과의 연구 협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중국 연구자 임용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전함
-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요 쟁점으로, 중국이 이중용도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해 침공을 간접 지원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미국 연구안보 분석가는 EU가 미국 외교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더라도 중국을 미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
- 반면 미국과의 균열이 EU가 중국과 지식재산의 양방향 흐름이 가능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음. 다만 과거처럼 지식재산이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흘러가고 중국이 필요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하는 구조로 돌아갈 경우 유럽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가는 대신 인도, 일본, 캐나다, 한국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중견·선도국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
※ 집행위는 이미 호라이즌 유럽 일부를 전 세계 국가에 개방했으며, 지난달 인도와 다양한 협력 협정을 체결
- 한 유럽 대형 대학 연구안보 자문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남미와 인도, 일본, 한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위험 분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