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미국 학계는 중국 연구자와의 공동 프로젝트에 더 많은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인식
* 동 연구는 약 1만 명의 미국 기반 과학자, 전·현직 정부 관료, 싱크탱크 연구자, 국제관계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 담당자 표본에게 독일 또는 중국 연구자가 참여하는 가상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시
- 연구 결과, 미국 기반 연구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한 비율은 독일 연구자와의 프로젝트(47.5%)가 중국 연구자와의 프로젝트(29.7%)보다 높았으며, 중국과의 협력에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안 내용이 동일하고, 동료평가를 통과했으며, 민감하지 않은 분야이면서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임
- 또한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대신, 군사·국가안보 기관과의 연계, 감시 활용, 전 세계 공통의 공익 제공, 즉각적인 상업화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이러한 결과는 연구 평가에서 지정학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 지정학은 정부 연구비 지원의 게이트키핑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동료평가, 과학적 규범,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의 국제 협력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연구비 지원 기관, 정부, 심지어 미국 과학자 스스로 지정학적 고려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과학이 아이디어의 가치에만 기반한 중립적인 활동이라기보다 점차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
- 연구진은 “평가의 투명한 기준이 없다면 경험이나 상식에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화하거나 검증하거나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며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 2020년 이후 미·중 간 기술·군사적 경쟁 인식, 미국 중국 이니셔티브, 중국 정부의 데이터 규제 강화 및 팬데믹 봉쇄 조치로 양국 간 협력이 급격히 위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