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차기 유럽경쟁력기금(ECF)이 호라이즌 유럽의 후속 프로그램인 FP10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집행위는 당초 FP10을 ECF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FP10을 독립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되 ECF와 긴밀히 연계하는 방향으로 선회
- 스웨덴 유럽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야를레브링(Jarlebring)은 “ECF가 호라이즌 유럽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호라이즌은 새로운 지식과 파괴적 혁신 창출에, ECF는 지식·혁신의 산업화·확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입법 초안에는 두 프로그램 간 구체적 연계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호라이즌 유럽 필라2가 ECF와 동일한 4개 정책 창구(window) 구조를 따를 예정
- 집행위는 정책 창구별로 단일 워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안에 호라이즌 유럽 및 ECF 재원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별도 워크프로그램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
ECF의 범위·거버넌스·지리적 배분 기준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 중
- 전문가들은 ECF가 지나치게 많은 정책 목표와 기술·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
- 경쟁력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며, 일부는 자율성·회복력·탈탄소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 반면, Jarlebring은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자율성 관련 개입은 예외적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 ECF는 연간 8,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격차(드라기 보고서 지적)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위험 감수와 기술 창출을 촉진하는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집행위가 ECF를 유연한 기금으로 설계하려는 데 대해, 과도한 재량과 모호한 기준이 정치적 타협과 우선순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유럽의회 내에서도 우수성 기반 배분과 지리적 균형 고려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며, 회원국 간 입장 차이도 존재
연구계는 2월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 ECF 설계가 FP10을 단기 정책 우선순위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만들 위험이 있다며 “명확한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
- 성명에는 Coimbra 그룹, CESAER, 유럽대학협회(EUA), EU-Life, LERU 등 주요 연구 네트워크가 참여
- 연구계는 FP10과 ECF 각각에 대해 별도 전략 이해관계자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두 프로그램 간 명확한 연계(FP10 성과의 신속한 ECF 연계 지원 등)를 인정하되 독립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ECF와 FP10 모두 비EU 준회원국(영국, 스위스 등)에 개방되어야 하며, 가입은 회원국과 동일 조건 참여 및 워크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의 협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다만 이는 회원국과 동일한 의결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 가능성과 협의 절차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
- 연구계는 FP10과 ECF의 연관 절차를 분리할 것을 권고하며, 두 프로그램에 대한 병행 협상이 복잡성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