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2026~2027년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재조정해 생물다양성 공모를 신설하고 스케일업 유럽 펀드 재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
- 유출된 초안 문건과 내부 메모에 따르면, 집행위는 정책 우선순위 이행 및 생물다양성 재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
- EU는 2026~2027년 전체 예산의 10%를 생물다양성에 배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수평적’ 생물다양성 공모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 해당 공모 재원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EU 예산에 납부하는 분담금, 특히 2025년부터 공식 참여한 스위스의 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유럽혁신위원회(EIC) 내 50억 유로 규모의 ‘스케일업 유럽 펀드’ 조성을 위한 EU 분담금 10억 유로 역시 준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
- 집행위는 2026~2027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아직 배정되지 않은 2026~2027년 가용 예산을 활용해 2026년 4분기 중 채택될 예정이라고 확인
MSCA 연구자 지원 예산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준회원국 분담금의 실제 배분 방식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임
- 일부 집행위 관계자들은 신규 우선순위에 사용될 자금이 본래 호라이즌 유럽 내 재정이 부족한 분야를 보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다며 우려
- 내부 메모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특히 스위스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마리퀴리 액션(MSCA) 등 프로그램 예산 확대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MSCA 우수 제안서 중 상당수가 탈락하는 구조적 과소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MSCA 동문회는 MSCA 예산을 250억 유로로 4배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준회원국은 자국 연구자의 참여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에 분담금을 납부하나, 해당 자금의 구체적 배분은 집행위 권한
- 호라이즌 유럽 규정은 준회원국 법인의 프로그램 참여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을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이를 전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 통합해 운용하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
- 한 전직 연관국 과학외교관은 자국 분담금이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지 명확한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함
- 긍정적인 점은 관련 재원이 호라이즌 유럽을 벗어나지는 않으며, 생물다양성 대규모 공모 역시 연구혁신 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한다는 점임
- 집행위는 2026~2027년 예산에 스위스 등 준회원국의 추정 기여금이 반영돼 있으나, 실제 기여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스위스의 기여금은 같은 기간 영국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MSCA 예산의 유사한 수준의 증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