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미래과학기술패널(STOA)은 학문의 자유 모니터링 보고서 2025를 발간
- 학문의 자유는 현대 고등교육과 연구의 핵심 원칙이자 민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EU 내 학문자유의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2025년판 보고서는 모든 EU 회원국의 학문자유 수준에 대한 최신 측정 결과와 관련 공공 논쟁 및 연구동향을 제시하고, 특정한 최근 동향(정치적 양극화, 미국 연구환경 변화, 학문 상업화, 외국 간섭 등)이 EU 내 학문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 아울러 회원국 내 학문자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및 비입법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학문자유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한 원인으로 외국의 간섭*, 특히 중국이 가하는 위협이 꼽혔으며 이는 유럽의회 의원 대상 발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부분임
* 간첩 활동, 뇌물 제공, 데이터 탈취, 특정 서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과 같이 대상국의 규범, 정책, 법률, 가치를 훼손하거나 교란하려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로 정의
- 지난 10년간 EU·서방에서는 중국 기관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고, 특히 중국 국가안보기관과 연계된 7개 중국 대학은 불법 지식·기술 이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됨
- EU는 중국을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에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한 바 있음
- 집행위와 회원국은 연구혁신 분야에서의 외국 간섭에 대한 지침이나 연구 안보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그 인식 수준은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나며, 학계 내부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편차가 존재
- 또한 회원국 간에 제도적 대응 방식과 관행 역시 서로 달라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
이에 따라 보고서는 EU가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학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
- EU 차원에서 외국 간섭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EU 차원에서 전담 전문가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각국의 관련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 개별 학술기관들도 교직원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안보 부서를 설립해 외국 간섭과 연구 보안 위험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또한 민간 부문의 영향력 문제도 제기하며, 산학 협력은 필수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연구 의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
- 학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누적될 경우 구조적 위협이나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직적·절차적 장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