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정상들·산업계 대표·정책 결정자들이 뜻을 모으며 유럽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 유럽의회 본회의, 앤트워프 유럽 산업 정상회의, 그리고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향후 조치를 제시하며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 로드맵을 2026년 3월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유럽의회에서는 규제 간소화 노력 강화와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나머지 7건의 옴니버스(omnibus) 법안 채택 등을 요청하였으며, 유럽 산업 정상회의에서는 고조된 글로벌 압력에 따른 공장 폐쇄와 일자리 감소, 과도한 의존에 따른 취약성 확대 문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재차 강조
집행위원장은 경쟁력 강화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신속한 이행,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 제28번째 체제*, 행정 절차 감축, 단일시장 내 조화로운 규정, 국가 차원의 골드플레이팅(gold-plating) 지양 등 심층적인 규제 정비와 함께 합리적·안정적 에너지의 중요성과 청정 전환 가속화의 필요성도 언급
* ‘EU Inc’는 회사 설립을 어느 회원국에서든 48시간 이내 전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외에도 저축·투자 연합을 통해 최대 4,7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를 동원할 예정이며, 향후 발표될 산업 가속화법과 새로운 공공조달 규정이 유럽산 제품의 수요 확대 및 선도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단일시장 심화를 위한 이탈리아 전 총리 레타의 계획을 환영
- 레타는 관련 핵심 조치를 매트릭스 형태로 간략히 정리한 단일시장법(One Market Act)을 제안하며 “트럼프의 대유럽 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단일시장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해당 계획은 저축·투자 연합, 연결성, 에너지 연합을 축으로 하여 연구·혁신을 위한 제5의 자유, 제28번째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시민들의 머물 자유도 수평적 촉진 요소로 제시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코스타는 해당 정책이 EU 전역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
- 폰데어라이엔은 해당 정책이 6월까지 진전이 없을 시, 9개 이상의 EU 회원국이 통합에 참여하는 강화된 협력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코스타는 규정과 달리 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국 법률로 전환·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침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27가지 서로 다른 번역본을 가진 28번째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
- 또한 그는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기업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는 통합된 기업들이 더욱 투자하고 혁신하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