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럽은 유럽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AI법 일부 규정 적용 지연뿐만 아니라 포괄적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은 두 건의 입장문을 통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AI 옴니버스 법안 채택을 서두르다 구조적 개혁을 희생하지 말 것을 촉구
- AI 옴니버스와 관련해 시행 연기 조치와 실질적 제도 개혁을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연기는 신속히 확정하되 구조적 문제를 재검토할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유럽의 기계 제조업체, 의료기술 기업,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고위험 분류와 중복된 적합성 요구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AI법의 고위험 의무 조항에 대한 시행 연기는 시급하며, 관련 표준이 준비되지 않았고 집행 체계도 불완전하여 기업들이 현행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움
- 그러나 긴급성을 이유로 소폭 수정에 그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 공동입법자가 단순히 연기 확보를 위해 AI 종합법안을 채택할 경우, 실질적 개혁은 불명확한 향후 적합성 평가로 미뤄질 것. 이는 현재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제조업, 헬스테크, 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업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
- 해당 쟁점은 AI를 넘어 디지털 옴니버스 전반으로 확대되며, 현재 정치적 관심이 GDPR과 e프라이버시 개정에 집중돼 있는 반면, 데이터법과 사이버복원력법에 따른 산업계의 중대한 규제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
- 의회와 이사회는 GDPR·e프라이버시에 대한 양극화된 논쟁을 넘어 의무적 수평적 데이터 공유, 분산된 사고 보고 일정, 비현실적 표준화 일정 등 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
- 무거운 규제 체계를 유지한 채 간소화를 주장할 수 없으며, 산업계는 수년 후가 아닌 지금 실행 가능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