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럽 혁신의 국경 간 확산은 여전히 미흡
- 지난 20년간 EU는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마리퀴리 액션(MSCA),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적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왔으나, 이러한 연구 협력이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유럽 전반의 혁신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됨
- 미국의 경우 한 주에서 개발된 기술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상용화되며, 국립연구소는 지식 창출뿐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의 기술 이전을 명확한 임무로 수행
- 반면 유럽은 연구 프로젝트는 다국적이지만, 발명이 기업·투자자·시장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여전히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특정 국가에서 개발된 유망 기술이 다른 회원국의 산업 파트너나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유망 기술이 시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이는 과학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자본·기업가적 관심이 국경을 넘어 흐르지 못하는 구조적 분절의 문제로 지적됨
- 기술이전기관, 벤처캐피털 네트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언어·규제·자금 구조·위험 문화 등에 의해 국가 단위로 운영되면서, 혁신이 국내에서는 순환하지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은 약함
- EU는 유럽혁신위원회(EIC),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지식혁신커뮤니티(KI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을 시도해 왔으며, 대학 연합 차원의 혁신·기술이전 전략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프로그램 중심이며, 유럽 전역에서 기술을 발견·평가·확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시장 주도적인 ‘유럽 혁신 레이더’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분절은 느린 시장 진입, 산업 기회 상실, 유럽 기술이 해외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Draghi 및 Heitor 보고서에서도 유럽의 기술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유럽이 경제력과 기술주권 강화를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연구가 이미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처럼 혁신 또한 기업과 투자자에게 국경 없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 연구기관·스타트업·기존 기업·자본을 연결하는 유럽 규모의 기술 발견·이전·스케일업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유럽 경쟁력은 혁신의 상용화와 확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동으로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