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드론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악의적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통합 안보·산업 전략 및 실행체계를 구축
- 최근 EU는 적대적 드론 비행, 영공 침범, 공항 운영 방해, 핵심 인프라·외부 국경·공공장소 위협 등 복합적 안보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집행위는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통합 행동계획을 발표
- 동 계획은 민간 내부 안보 차원에 중점을 두면서 국방 분야 조치를 보완하고 민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유럽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행동계획은 회원국과의 공동 소유 원칙에 따라 이행되며, 국가 드론 안보 조정관 지정을 제안하는 등 실행 체계를 마련하고, 위협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동적 정책 프로세스로 운영될 계획
유럽 드론 사고 대비 및 회복력 강화
- 준비태세 강화, 탐지 역량 확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위 준비태세 강화를 핵심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민군 공동 산업 매핑을 통해 투자 유치와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며 EU 드론 대응 전문센터(Counter-Drone Centre of Excellence) 설립과 드론 대응 시스템 인증 체계 개발을 추진
- 또한 드론 및 드론 대응 산업 포럼을 출범하여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 확대를 도모
- 아울러 기존 민간 드론 규정을 개정하는 드론 보안 패키지를 제안해 드론 및 드론 대응 기술 공급망에 대한 공동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한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EU 신뢰할 수 있는 드론(EU Trusted Drone)’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
-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운영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감시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EU 외부에서 발사되는 고고도 위협(기상관측용 풍선 등)에 대한 대응도 지원할 계획
드론 탐지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5G 네트워크 활용
-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 다중 센서 기술과 단일 공역 표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회원국과 함께 드론 사고 대응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
- 특히 드론 군집 증가에 대응해 5G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탐지 역량을 확대하고, 5G 기반 탐지 기술의 신속한 배치와 실증을 위한 관심표명 공모를 추진
악의적 드론 활동에 대한 대응 강화
-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공동 조달을 통한 드론 대응 시스템 배치를 지원하고, 유럽산 AI 기반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며, 신속 드론 대응팀 구성과 EU 차원의 연례 드론 대응 훈련도 제안
-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Frontex에 드론 및 관련 기술 지원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드론 연합(Drone Alliance)을 통해 정부-산업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 드론 생태계 구축을 확대할 계획
드론 위협에 대한 유럽의 방어 태세 강화
- 비용 효율적인 방위 기술 개발과 대량 생산을 가속화함으로써 방위 준비 로드맵 2030의 핵심 사업인 유럽 드론 방위 이니셔티브 및 동부 전건 감시 이니셔티브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
- EU는 호라이즌 유럽, 유럽방위기금, 국경관리 및 비자기구 등을 통해 드론 및 드론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럽 방위 산업 프로그램과 SAFE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수단을 활용해 회원국 지원을 지속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