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Science Business 연례 컨퍼런스에서 유럽 연구혁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일시장의 규제 분절이라고 강조
- 유럽 연구혁신의 성패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이나 경쟁력기금의 구조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첨단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유럽의회 엘러 의원이 지적
- 엘러는 유럽 혁신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경쟁력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단일시장의 규제 분절이라고 강조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 르메트르 총국장 역시 핵심은 자금이 아니라 규제 분절 해소라며, 자본시장연합(CMU)* 등에서 과감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투자와 저축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
르메트르 총국장은 EU 연구혁신 자금이 고TRL(개발, 배포단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공동연구 과제 공모 수를 줄이고 과제당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 현재 EU 공동연구 자금의 가장 큰 부분은 공동연구에 투입되며, 주로 TRL(기술성숙도) 3~6 수준에 머물러 시장 진입과는 거리가 있으며, TRL 간 적절한 균형이 부족하다고 평가
- 공동연구 과제 관리 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공모가 너무 많고 최종 선정되는 프로젝트는 “고작 두세 개”에 불과하며 지원금도 너무 적다고 지적
- 차기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공모 수를 줄이고 과제당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
※ EU 공동연구 과제의 평균 규모는 4년간 400만 유로, 11개 참여기관으로 구성되어 기관당 연평균 약 10만 유로에 불과하다고 설명
- 르메트르는 EU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유럽이 뒤처지거나 향후 역량강화가 필요한 전략적 핵심 기술에 연구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
-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으로 1,750억 유로 규모의 독립 프로그램과 4,090억 유로 규모의 경쟁력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 두 제도의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집행위와 이사회 모두 아직 명확한 구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르메트르는 거버넌스 세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연구계·산업계·투자자·의회·회원국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 한편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미래도 쟁점으로, 엘러는 부다페스트의 EIT 중앙 기관을 폐쇄하고 주제별 지식혁신공동체(KIC)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언급
- 실효성이 떨어지는 KIC는 폐지하되, 우수한 KIC는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
- 르메트르는 연말까지 EIT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