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급진적 신규 R&D 자금 지원 도입 방안(2.10)

유럽이 연구개발 자금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호라이즌 유럽 컨소시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유럽의 급진적인 연구·기술 자금 지원 방식에 관한 토의에서 싱크탱크 혁신성장연구소(Innovation Growth Lab) 소장은 “EU 연구 프로그램의 필라2가 유럽 차원의 가치를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라2 컨소시엄은 어떤 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 필라2는 공모 주제가 제한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연구팀에 자금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으며,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 르메트르 총국장 역시 비판에 공감하며 개혁을 약속
  • 한 청중은 유럽혁신위원회(EIC) 예산을 절반 삭감하고, 해당 재원을 활용해 미국의 ARPA(고등연구계획국) 모델에 근접한 새로운 조직 설립을 제안하기도 함

※ 반면 필라2를 옹호하는 측은 연구 컨소시엄이 유럽 전역에서 연구자와 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음을 언급하기도 함

또한 EU 연구 자금 프로그램 전반에서 하락하고 있는 성공률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짐

  • 2025년 잠정 분석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 전체 성공률은 12%, EIC의 Pathfinder 보조금의 경우 최저 2%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안서 작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
  • 한 패널은 대학의 정년 보장 교수들이 연구 제안서 작성에 업무 시간의 30%를 쓰고 있으나, 성공률은 너무나 낮다며 비효율성을 지적. 대학별 신청 건수를 제한해 연간 한 건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 그러나 다른 패널은 각 대학에 제한된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대신 EIC와 같은 혁신 펀딩 기관이 기관별 성과를 모니터링해 성과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대학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성공한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이스라엘식 모델을 도입해 의존적 신청자를 줄여야 한다 제안

호라이즌 유럽 보조금 예산의 20%를 삭감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상금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었음

  • 현재 유럽 연구개발 자금의 99% 이상이 보조금이고 상금은 1% 미만에 불과하다며 균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유럽 연구개발 시스템이 새로운 자금 지원 수단을 실험하거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 EIC와 집행위 내부에 새로운 자금 모델을 시험하는 메타과학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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