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1월 29일,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EU 비자 전략(EU Visa Strategy)’을 채택
- 동 전략은 증가하는 국제 이동성, 지역 불안정성, 지정학적 경쟁 심화에 대응해 EU의 장기적 이익을 증진하는 보다 전략적인 비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집행위는 이를 통해 EU가 ▲보다 안전한 유럽(강화된 1차 보안 심사), ▲더 번영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경제·사회 기여 인재의 접근 촉진), ▲글로벌 영향력 강화(EU의 전략적 이익과 가치 증진),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스마트하고 현대화된 비자 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첫 번째 필라는 EU 안보 강화로, 비자 정책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 EU의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
- 2026년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 포함 비자 면제국 선정 프레임워크 도입
- 개정된 비자 중단 메커니즘(Visa Suspension Mechanism)을 통한 기존 비자 면제 체계의 강화된 모니터링
- 송환·재입국 협력 부족 시 적용 가능한 비자 조치를 규정한 비자 코드(Article 25a) 개정 및 안보·불법이주 대응을 위한 유인 조치 도입
- EU 안보를 훼손하는 제3국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해 비자 발급 제한·거부·중단 등의 표적 조치 가능성 명시
- 여행 문서 사기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통일된 정의와 제재 도입
두 번째는 번영과 경쟁력 제고로, 합법적 이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강화
- 2026년 4분기부터 비자 면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ETIAS 도입 및 비자 필요 여행자를 위한 전면적 디지털 비자 절차 구축
- 신뢰 가능한 여행자 대상 장기 유효 복수입국 비자 확대 및 검증된 기업 목록을 통한 비즈니스 비자 절차 간소화
- 학생·연구자·고숙련 인력에 대한 EU 규정 개정 검토 및 스타트업·스케일업 창업자를 위한 EU 차원의 법적 프레임워크 검토
- 비자 절차 지원을 위한 European Legal Gateway Offices 확대 및 고숙련 비EU 인력 비자 처리를 위한 추가 EU 재정 지원
세 번째는 현대적 비자 도구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국경·비자 관리 시스템 강화
- 2028년까지 EU IT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단일 검색으로 다중 데이터베이스 조회 가능. 이를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자 남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합법적 여행의 효율성을 제고
비자 전략과 함께, 혁신을 위한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 권고안도 채택되어, 고숙련 인력·학생·연구자·혁신 기업가 유치를 통한 EU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 집행위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장기 비자 및 체류 허가 절차를 보다 단순·신속·디지털화하도록 유도
- 서류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학업·연구 이후 취업 또는 창업으로의 전환 용이화, EU 내 이동성 개선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회원국 당국, 대학, 연구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을 강조
- 동 권고안은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 Union of Skills,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과 연계되어 EU의 연구·혁신 인재 확보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