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의 2026년 단일시장·경쟁력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R&D 투자와 혁신 지표는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보고서는 단일시장 통합과 장벽, 전력 가격, 투자 동향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혁신·성장·경쟁 여건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점검하는 29개 핵심 성과지표의 최신 현황을 제시(지표 중 6개 악화, 6개 개선, 15개 정체 상태)
- 개선된 지표로는 회원국 간 기술·자격 인정, 인공지능·클라우드·데이터 분석 활용 기업 비중 증가, InvestEU를 통한 산업 전환 투자 확대 등
- 그중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활용 기업 비중은 증가했지만 경쟁국 대비 속도가 더디고 2030년 목표 달성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됨
- EU의 R&D 투자 비중은 2024년 GDP 대비 2.24%로 정체 상태 유지
- 악화된 지표로 EU 역내 교역 비중, 단일시장 지침 이행률, 표준 제정 소요 시간, 녹색전환 숙련 인력 부족, GDP 대비 민간투자 비중 등 지적
- 공공 R&D 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 부문의 R&D 투자는 전체적으로,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국 대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됨
- 올해부터 행정 간소화 노력을 추적하는 신규 지표가 도입됐으며, 패키지형(옴니버스) 간소화 제안으로 약 150억 유로의 행정비용 절감 예상
- 또한, 단일시장 행정 절차의 완전한 디지털화 비중 측정 지표도 도입
2026년 단일시장 내 장벽 제거를 위한 과제를 제시. 지연 지급 문제와 녹색 전환 관련 핵심 서비스 장애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
- 유럽이 세계적 대학과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개발과 특허 성과가 정체돼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
- 혁신 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됨
- 집행위는 규제 단편화 해소와 기업 성장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나, 회원국 차원의 보다 단호한 결정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