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EU는 호라이즌 유럽 전반에서 중국 기관 참여 제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
- EU는 2023년에 시장 상용화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는 혁신(innovation)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관의 참여를 전면 금지한 바 있음
- 2026년부터는 지식 창출 및 신기술 타당성 연구를 포함한 연구(research) 프로젝트 전반으로 제한 범위를 확대, 이에 따라 보건, 디지털, 시민안보 분야뿐 아니라 문화, 기후, 생물경제 분야 특정 민감 주제(sensitive topic) 연구 활동이 중국 기관에 전면적으로 폐쇄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중국으로의 “원치 않는(undesired) 기술 이전”으로부터 유럽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중국의 국가 정책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 과학의 국방 응용에 주력하는 중국 대학 그룹인 ‘국방 7자매(Seven Sons of National Defence)’ 소속 대학은 Horizon Europe에서 전면 배제됨
문서상 중국 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허용되는 예외적 영역
- 참여 허용 영역
- 클러스터 2(문화창의성·포용사회) 전체
- 클러스터 5(기후에너지·이동성) 중 기후 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기후과학을 다루는 주제(destination)에만 참여 가능
- 클러스터 6(식량농업·환경) 중 순환 생물경제 분야 제외한 모든 분야
- Horizon Missions 내 일부 공모(기후적응, 토양 및 해양 중심)
- 중동부 유럽 국가 지원을 위한 참여확대(Widening) 프로그램
- 친환경 전환에 문화적 접근을 지원하는 신유럽바우하우스(NEB)
- 다만, 참여가 허용된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추가 제한 조치가 적용(해당 기관이 EU 또는 제3국에 설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기술 등 4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과 외국의 간섭 방지를 위해 추가 제한을 적용
- 해당 분야 공고에 지원하는 모든 민간 기업은 중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소유·지배 구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프로젝트 내 하청 계약 역시 중국 기업에 부여할 수 없음
- 민감 분야에 대한 추가 제한은 CL1에서 2개 공모, CL4 4개 공모, CL5 11개 공모에 적용될 예정
- 중국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참여한 CL6에서도 7개 주제(destination) 중 순환 경제와 바이오 경제에 초점을 맞춘 한 개 분야에 대해 참여가 금지되었으며, 민감 분야 IA 공고 3건에 추가 제한이 적용됨
※ 전체 현행 프로그램 하에서 대규모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136건 중 96건이 CL6에서 이루어짐
한편, EU는 한국, 일본 등 중국 이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중
- 한국과 스위스는 현재 호라이즌 유럽의 공식 준회원국이 되었으며, 이집트와 일본도 과도기적 협정에 따라 일부 공모에 참여 가능(이집트는 전체 프로그램에, 일본은 필라2 및 산업 협력 분야에 참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