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 혁신을 위해 중앙정부·EU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정부 자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이 발표됨
- 유럽의 도시들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공공 혁신에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빅테크에 의존하기보다, 시청과 지방정부에 직접 투자하여 혁신이 시민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공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
- 유로시티(Eurocities), 런던정치경제대학 도시연구소(LSE Cities), 브라티슬라바시의 공동 기고문은 90개 유럽 도시 시장 및 65명의 혁신 담당자 설문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에 대한 소규모 투자가 공공 서비스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혁신적 정부를 위해 민간 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모범으로 삼아야한다는 관점에 대해 기고자들은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 1) 주요 기술 혁신은 공공투자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결정적이며, 2) 민간 혁신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품·서비스에 국한되며, 복합적 공공부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고, 3) 시민은 소비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공공기관에 공정성과 책임을 기대함
- 민간 부문의 효율·경쟁·혁신 논리만으로는 부패와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공무원들이 관습에 얽매인다는 통념과는 달리 대다수의 도시들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
- 그 사례로 유럽 각국 도시들은 공공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진 중. 볼로냐는 시민, 전문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독립재단 IU를 설립해 지역 단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빈은 혁신관리조정사무소(IMCO)를 설립하고, 시 공무원들이 혁신 아이디어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
- 도시는 중앙정부보다 현장에 밀접해 문제 해결 역량이 높으며,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음
- 따라서 기고자들은 중앙정부가 도시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이양하고, EU는 도시 간 혁신 역량 구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은 일방적 리더십이나 경쟁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실험 공간, 시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결론적으로, 도시정부 중심의 공공 혁신은 민간의 경쟁적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시민 중심의 창의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