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국제 과학 협력에서 후퇴하는 가운데, EU가 글로벌 협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건부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유럽의회 Ehler 의원이 주장
- 1월 1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Ehler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를 “과학이 번성할 수 있게 했던 세계 질서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행위”로 평가
- Ehler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EU가 과학 협력의 중심에 서게 된 동시에, EU의 개방성 수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
- 과학 협력은 여전히 혁신에 필수적이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만든 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방성은 더 이상 무조건적일 수 없다고 강조
- 이에 따라 과학과 혁신 정책은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폐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국가 보조금 정책, 불공정 경쟁과 같은 상황에서 유럽의 연구와 시장을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EU에 이익보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
- 이러한 변화는 이미 EU의 연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은 제3국 연구자의 참여를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글로벌 개방성을 유지하되, 유럽경쟁력기금(ECF)을 통한 접근은 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영국,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들은 협력 유지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등한 규칙’과 FP10 접근 보장을 요구
- 이들 국가는 미국의 다자 협력 후퇴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했으나, 미국과의 협력을 단절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
- 영국 대표는 EU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의 이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내 연구자들에게도 유럽이 여전히 환영 받는 연구 공간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스위스 측은 미국과의 협력이 양자 채널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과 노르웨이 역시 미국을 핵심 연구 파트너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 준회원국 대표들은 국제 협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동등한 규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10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 특히 EU 회원국과 준회원국 연구자 간 동등한 접근 조건,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 보장, ‘이중용도’를 이유로 한 과도한 제한 방지의 중요성을 지적
- 또한 연구비 배분이 정치적 방향이 아닌 연구 우수성(excellence)에 기반해야 하며, 제3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준회원국들은 FP10이 군사 연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참여 조건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
- EU는 최근 호라이즌 유럽의 일부를 군사 연구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데 합의했으며, 집행위는 2028~2034년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서 이를 보다 폭넓게 허용할 것을 제안
- 기존에는 동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민간 연구만 지원 가능했으며,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이중용도 분야 역시 민간 목적에 한해 허용
-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직접적인 군사 연구 자금 지원이 EU 회원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한 일부 준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차기 프로그램의 규칙은 아직 협상되지 않은 상태
- 준회원국들은 차기 프로그램에서 군사 목적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될 경우 자국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변화가 자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
- 스위스 대표는 이중용도 연구가 준회원국 참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EU 회원국과 동일한 규칙과 조건이 적용되어야 차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
- 영국 대표는 이중용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위험 요소라며, 규칙이 명확할수록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해진다고 언급했고, 신뢰 가능한 파트너 간 안보·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노르웨이 측은 호라이즌 유럽이 준회원국에 개방된 민간 중심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유럽의회 Lakos 의원은 방위 연구와 이중용도 연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념 정의가 핵심 쟁점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