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유럽 혁신 규제 패키지 공개 및 호라이즌 유럽 마지막 2년 본격 착수
- EU 집행위원회는 혁신 성과가 시장 진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채택 예정.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연구 인프라 접근성 개선, 기술 이전·상용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유럽 전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이와 함께 기업이 국가·EU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28번째 체제(28th regime)’를 제안하여, 기업의 국경 간 성장을 촉진할 계획
- 제안된 법안들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동 합의가 필요하며, 2026년 상반기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관련 논의 개시를 추진
- 한편,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마지막 2개 연도(2026~2027년) 워크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1월 중순부터 정보 설명회(인포데이)를 개최하며 연구자·혁신가 간 자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2분기) 차기 호라이즌 유럽·유럽경쟁력기금(ECF) 제도 설계 협상 가속
- 집행위가 2025년 7월 제안한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총 1,750억 유로)과 ECF(4,510억 유로)을 둘러싼 본격적인 제도 협상이 진행
- 유럽의회는 1월 28일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논의를 시작으로, 2월 말 전문가 공청회 개최 후 3월 3일(호라이즌 유럽)과 4월 7일(ECF)까지 각각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불확실)
- 이후 위원회 내 수정안 제출과 내부 합의를 거쳐 여름 이전에 의회 입장 확정을 목표로 하며, EU 이사회 역시 병행 협상을 통해 6월까지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공통 입장 도출을 추진. 순조로울 경우 10월경 의회-이사회 간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3분기)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RA Act) 등 연구 시스템 개혁 입법 공개
- 집행위는 연구자 이동성 제한, 국가별 연구 시스템 격차 등 유럽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RA Act를 발표할 예정
- ERA Act에는 연구자 경력 개발을 위한 최소 기준 설정, 연구자·지식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GDP 대비 R&D 투자 3%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전망
- 해당 법안은 발효에 앞서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현 임기 종료 시점(2029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함께 집행위는 전략 기술 강화를 위한 양자기술법(Quantum Act)과 제2차 유럽 생명공학법(European Biotech Act)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
(4분기) 제도 정비 및 호라이즌 유럽·ECF 기관 간 협상 단계 진입
- 연말에는 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이 본격화되며, 차기 프로그램의 최종 윤곽이 점차 구체화 될 전망
- 한편 집행위는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s)을 다루는 단일기본법(Single Basic Act)을 제안해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의 지식 이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역할과 존속 여부를 규정하는 후속 법안도 마련할 계획(일부 회원국의 폐지 요구로 향후 방향성은 불확실)
- 최종 합의와 공식 채택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됨
- 또한, 집행위가 올해 도입하는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시범 운영됨. 예를 들어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슈퍼 그랜트’와, 미국 ARPA 모델에 기반한 단계별 자금 지원을 시험하는 유럽혁신위원회(EIC)의 ‘Advanced Innovation Challenges’가 이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