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 환경, 기술, 연구 분야를 포함한 수십 개의 국제기구에서 미국 탈퇴 지시
- 해당 조치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러한 탈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으나,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글로벌 과학 협력 후퇴를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됨
- EU의 전임 수석 과학외교관은 지난달 “미국이 과학적 리더십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
- 이번 탈퇴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제조에서 미국이 중국 및 일부 유럽 국가에 뒤처진 상황에서, 석유·가스 수출을 통한 ‘에너지 지배력’ 강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함
- 일부 탈퇴 조치는 유럽과의 안보 협력 약화를 시사하며, 러시아·중국의 군사·비군사 수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기구에서도 미국이 빠지는 상황
과학·기술 정책에 영향이 큰 주요 탈퇴 기구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미국의 완전 탈퇴는 기후과학 분야에서의 후퇴를 의미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전 분야에서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기준 설정을 담당
-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ISA)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 분야에 1조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며, 부유식 태양광 등 관련 보고서 발간과 전력망 취약국 대상 태양광 미니 그리드 확대 프로젝트 운영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A) 170개국과 EU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협력 기구로, 미국 탈퇴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기후 해법이자 경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평가
-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n Ukraine)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훈련 기구
- (European Centre of Excellence for Countering Hybrid Threats) 러시아·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술 연구, 미국은 창립 회원국이었음
-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미주 지역의 지리·역사·지구물리 연구를 조정
- (Forum of European National Highway Research Laboratories) 유럽 국가 간 도로 연구 협력 네트워크
- (Inter-American Institute for Global Change Research) 미주 지역 환경·기후 연구 협력 기구
- (United Nations University) UN 산하 연구·교육 기관으로, 보건·바이오·통신기술 등 분야 연구 수행
- 이 외에도 미국은 생물다양성·생태계 서비스 관련 정부간 플랫폼, 국제에너지포럼, 국제예술위원회연맹 등에서도 탈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