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 새로운 호라이즌 유럽 정책 방향 환영 … 그러나 낮은 성공률·평가 부담에 대한 우려 지속(1.6)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혁신 중심적이며 덜 규범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

※ 2026-27년 워크프로그램 분량 33% 축소, 공모 주제 수 35% 감소, 럼섬펀딩 확대 적용 등 간소화 조치가 도입됨

  • 연구계는 이러한 방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며, 2026~27년을 프로그램 변화를 위한 시험 단계로 보고 있음
  • 럼섬펀딩 확대와 2단계 공모 방식 증가 등 자금 지원 모델의 변화는 모든 분야에 걸쳐 명확한 변화로 꼽힘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간소화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 호라이즌 미션과 CL6(바이오경제·농업·식품) 워크프로그램은 훨씬 간결해졌으나, CL2(문화·포용사회), CL3(시민안보), CL4(디지털·산업), CL5(기후·에너지) 일부 주제는 오히려 더 길고 상세해졌다는 분석이 있음

연구계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환영하나, 평가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을 우려

  • 정책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평가자들이 더 높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수 과제를 가려내야 하며, 공모의 명확한 초점이 부재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집행위는 관련 평가 절차 조정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며, 평가의 깊이, 일관성,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여전히 불분명
  • 유연성이 높아진 공모 방식으로 제출 건수가 증가하여 성공률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미 일부 공모는 성공률이 1%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며, AI의 확산이 제출 건수를 추가로 늘릴 가능성도 있음

※ 성공률 하락이 단순히 규정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연구혁신 분야의 구조적 ‘자금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 이로 인해 제안서 작성에 AI 사용 여부를 스스로 신고하고, 사용 방식도 명시하게 하는 방안을 평가 요소로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옴

개방성 확대·과제 대형화가 신규·소규모 기관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고위험 연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

  • 개방성 향상이 신규 참여자, 혁신적 아이디어, 중소규모 기관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주제 수가 줄어들면 주제별 경쟁이 심화되고, 탐구적·상향식 아이디어의 기회가 제안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컨소시엄 형성을 촉진해 신규 참여자와 소규모 기관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이와 같이 신규 참여자에게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높은 진입 장벽이 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대형 기관은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또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 기관당 배정 예산이 줄어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해결책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을 보장하고, 중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단기·단계형 과제를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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