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2027년 이후 EU 연구혁신 재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로, 제10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을 둘러싼 공식 협상이 본격화됨
- 연초 연구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해체해 유럽경쟁력기금(ECF)에 통합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독립적인 연구 프로그램과 연구혁신 예산의 유지 여부를 두고 강한 불확실성에 직면
- 특히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연구가 경제 경쟁력 의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 이에 대해 3월 유럽의회는 증액된 예산을 갖는 독립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같은 달 EU 연구장관들은 ‘독립적’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촉구하는 바르샤바 선언을 채택
- 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예산의 증액과 별도 배정을 요구했으며, 공동연구의 향후 위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7월 집행위의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제안 이후, FP10의 구조와 예산을 둘러싼 본격적인 기관 간 협상이 시작
- 집행위는 2028~2034년 MFF 제안을 통해 현행 호라이즌 유럽(935억 유로)보다 대폭 증액된 1,750억 유로 규모의 독립 FP10을 제시하며, 연구계는 독립 프로그램 유지에 대해 안도
- FP10은 ‘호라이즌 유럽’ 명칭을 유지하되, 4,510억 유로 규모의 ECF와 긴밀히 연계되는 구조로 제안되었으며, 우수성, 경쟁력과 사회, 혁신,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등 4개 필라로 구성
- 공동연구 중 경쟁력 관련 분야는 ECF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며, 향후 프로그램 전반이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
- 동시에 ERC 의장 임기 단축 계획과 ECF가 연구 활동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ERC의 자율성과 기초연구 재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 집행위 제안 이후,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는 협상 준비에 착수했으며, 연구 의제가 하향식 산업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
- 11월5일, 유럽인민당(EPP) 소속 Ehler 의원이 호라이즌 유럽의 보고관(rapporteur)으로 확정되었으며, 사회민주진보동맹(S&D) 소속 Repasi 의원은 이행 조치를 다루는 별도의 입법 문서인 특정 프로그램의 보고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좌·우파 일부 의원들은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의회는 또한 연구부처가 아닌 재정·외교 담당 인력이 ‘참여확대(Widening)’ 프로그램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
-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MFF에 대해 현 제안 대비 약10% 증액을 요구하는 방향의 초안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집행위가 제안한 호라이즌 유럽 예산 1,750억 유로가 물가를 반영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550억 유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물가 조정 기준 약 1,730억 유로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 EU 이사회 차원에서도 FP10 논의가 병행 진행되었으며, 기초연구 지원 수단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전된 반면,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 연계 방식 및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에서 회원국의 역할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음
- 2026년 상반기까지 FP10의 기본 구조에 대한 부분적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
- EIC는 2026년 미국 ARPA 모델을 참고한 단계적 자금 지원 수단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공모 방식과 다른 유연한 평가·선정 절차도 검토 중
- 한편 공동연구 파트너십의 수 축소, 마리퀴리 액션(MSCA) 예산 확대 요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활동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2026년 FP10 세부안이 구체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