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2026년 입법 우선순위를 담은 공동 선언을 통해 2026년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
※ 세 기관은 2016년부터 주요 입법 과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선언을 체결해옴
- 2026년 EU 입법 우선순위 공동선언에서는 통합, 긴급성, 야심찬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에 대한 신속한 합의 촉구와 함께, 2030년까지 EU 방위태세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 또한, EU 경쟁력을 저해하는 병목현상 해소, 생활비 문제 해결, 이민 문제 종합 관리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EU의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
- 선언문은 2026년 우선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입법 과제*를 명시, 이들 과제의 진척 상황을 연중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예정
* 28번째 체제, 자동차 패키지, 핵심의약품법, 주택계획, 그리드 패키지, 공정 노동이동성 패키지, MFF 부문별 제안, 반환 규정, 저축투자연합, 간소화 제안 등
유럽 방위 및 안보 강화
- 인프라 회복력 강화와 방위 태세 확보를 위해 협력 증진과 투자 유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공동 개발 및 조달에 대한 입법 작업을 지속하고, 유럽산 방산 제품 공급을 확대하며, 국방·산업기반을 강화할 것
- 단일 국방 물자 시장 조성과 함께 필수 방위 역량 확보를 통해 2030년까지 유럽의 방위 준비 태세 완성을 목표
-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 보전 지지 및 성과 기반 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확보, 규제 간소화
- 경쟁력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간소화·개선, 자본 접근성 개선, 에너지 비용 절감, 투자 촉진, 단일시장 심화 등을 추진할 계획
- AI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전략적 의존도 감소, 공급망 강화, 유럽 내 투자 유인 공공 조달 활성화, 무역을 통한 파트너십 심화로 유럽의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
EU의 글로벌 영향력과 파트너십 강화
-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EU 국제 리더십 유지를 통해 안정성, 공정성, 연대를 보여줄 것
